(공저)공익법총서 시리즈 3편 이주민법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2017년 6월 발간, 경인문화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편집하는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제3편 이주민법연구 중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미후 김사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차 례

  • 발간사
  •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이철우)
  •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황필규)
  •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최계영)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박영아)
  • 이주민의 노동권(전형배)
  •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노호창)
  •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소라미)
  •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김정혜)
  •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박지연, 이한길, 이탁건, 정순문)
  •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김사강)
  •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