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부산시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실태 및 개선방안: 노숙인・이주민을 중심으로

의료보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기본적인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소외계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부산시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그룹인 노숙인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안전망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고서에는 노숙인과 이주민 각각의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수 제시되었는데, 이는 노숙인과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복지기관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이주민 의료안전망에 대한 법제도 연구, 이주민을 의료안전망의 틀 내로 포함시키기 위한 해외 및 국내 타 지자체의 사례 연구 등을 담당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부산시)의 정책 및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지자체의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적 접근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부산시의 노숙인지원단체들, 이주인권단체들과 복지기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비롯해 지역의 시민사회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과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수년간 후퇴해 온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무관심 아래 지역의 시민사회는 소외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공감과 의료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역사회 내 그간의 연대에 기반하여 기획되고 작성되었다.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II. 용어 정의

  1. 소외계층
  2. 의료안전망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IV. 노숙인의 의료안전망

  1. 노숙인 의료안전망 실태
  2.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3.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인터뷰
  4. 타 지자체의 대응
  5. 노숙인 의료안전망 문제점

V. 이주민의 의료안전망

  1. 부산시 이주민의 의료안전망 현황
  2. 이주민 의료안전망의 문제점과 사례
  3. 지역사회의 노력과 한계
  4. 타 지역 사례

VI. 결론 및 제언

  1. 공동
  2. 노숙인
  3. 이주민

 

<부산시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실태 및 개선방안: 노숙인·이주민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 공동연구원 : 최재우, 황인경, 윤태호(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이한숙,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 잇페이(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정형재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외
  • 발행 :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발간 : 2017년 11월

부산시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실태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