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지난 5년간의 이주 인권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이주민의 그룹별, 권리별 영역의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을 담은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인권의 핵심 영역을 7개로 구분하여 90가지 핵심 이행 과제들을 제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 과제의 대부분은 이행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주 인권 침해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5년 동안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주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연대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하에서 이주 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핵심 과제들의 목록을 재작성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난 5년간 국내적, 국제적으로 변화한 이주 인권 관련 정책 환경 및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통계,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변화, 국제 인권기구의 관련 권고와 국내 법령 및 판례 분석이 포함되었고, 이주민 당사자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환경 분석과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이주 인권의 영역별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주 인권 영역은 이주민의 그룹별 영역과 권리별 영역으로 새로이 구분하고, 이주민의 그룹별 영역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난민을, 권리별 영역에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주거와 생활의 권리,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단속, 구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영역별 정책권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주 인권의 전 영역을 망라하기에 6개월의 기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연구진이 최선을 다한 만큼 이 연구가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연구기간 : 2017년 5월~11월
  • 연구책임자 :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 공동연구원 :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발행 : 2017년 11월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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