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도 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 : 이주노동자 시물

– 이주 단체 발언 :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 민주노총 발언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사례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용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장)

– 퍼포먼스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라!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오도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심각한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잃어 쉼터를 전전하기도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탓에,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하는 일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앞이 막막해 진다.

심지어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9년 전체 1천1백6십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억을 넘어섰는데, 올해에는 8월까지 누적 신고액이 8백9억에 달해서 또다시 체불액 최고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천만 원을 체불 당하고도 빈손으로 귀국한 노동자 사례, 체불 사업주가 기록하지 않은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매일매일 기록했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변경 허용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 등 기가 막힌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을텐데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E-9), 동포노동자들(H-2)은 5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법조항(외국인근로자 용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귀국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4월부터 노동부는 취업기간을 50일 늘렸지만, 임시방편일 뿐 그 기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귀국하지 못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유예 형식의 30일짜리 임시체류를 하는데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30일이 지나도록 비행기가 없으면 또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을 못하게 되고 사업장 숙소에서도 나가야 하니 이주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이 전전하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기존 기간만료자 일부를 농어업 계절근로로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절근로로 할당된 숫자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용기간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신규 이주노동자 입국은 중단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예컨대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이들에게 농어업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존의 고용허가제 비자를 기타비자인 G-1비자로 전환하여 체류자격 외 취업의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절근로 외에, 기존에 익숙하게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업종에서 이런 형식으로 비자를 전환하여 일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 아닌가! 고용기간이 끝나고도 본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는 긴급대책인 것이다.

또한, 본국에 갔다와야 재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가 필요로 해서 불러온 이들이다. 내국인이 일하기 꺼려하는 사업장에서 한 해에 백 명이 넘게 산재로 죽어가며 노동을 해왔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열악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체류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하라!

재입국특례자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대책 마련하라!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의 권리 보장하라!

2020108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이주노조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 고통을 겪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나 장기간의 무급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생활에 필요한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쉼터나 친구 숙소를 다니며 겨우 지내고 있습니다.

또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행기 운행이 안되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 할 수 없으니 수입이 없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정부는 한시적으로 체류기간만 임시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알아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주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을 때 출입국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구금될 수 있고 다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올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소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해서 오는 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항상 차별 받아 왔습니다.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도 없어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폭행 폭언에 시달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용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 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난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쓰다가 버려지는 일회용품 같은 존재로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기간이 끝났는데 집에 갈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생존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발언문>

안녕하세요.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조영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촛불집회 영상이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서 관객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이 마치 박물관의 한 장면처럼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어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견뎌 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오래 지속되는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정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 힘으로 약자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위기 상황이니만큼 그에 대한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를 지키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써 왔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고 다시 내쫓았습니다. 법무부는 단기순환형 노동이민 제도라고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노동자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려는 젊은 이민자를 받아서, 직장을 옮기지도 못하게 하고, 비닐하우스에 재우면서, 몇 년이 지나면 무조건 내쫒는다고 해야 그 시간 동안 고분고분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주마가 옆이나 뒤를 보지 못하도록 말머리에 씌우는 차안대 같은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면허를 허가한다는 그 이름도 반 노동적인 고용허가제가 코로나 위기를 맞아 근본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끝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귀국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난 4월 노동부는 고육지책으로 취업기간을 50일 늘렸지만, 50일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 없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임시적으로 운영했던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의 초단기 외국인력 공급제도 역시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 중 일부를 계절근로자로 돌려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제도를 이용해 사고 팔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다 돈이 듭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이동을 하는데 다 돈이 듭니다.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국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일을 하면 형사처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출국 애로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사업>을 안내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이야말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입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의 퇴직금을 하도 많이 떼먹다보니 보험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눌러앉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주도해서 퇴직금을 출국한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못받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못 받고 있으니, 상식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이자를 보태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가불해서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자기가 받을 퇴직금을 담보로 연 3%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 들어서 만기가 되어 찾으러 갔더니, 지금은 줄 수 없고 대신 그 돈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꼴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법에서 정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코로나로 귀국길이 막힌 출국유예 노동자들의 취업자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재입국특례자에게는 출국조건 없이 재고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체류자격을 기계적으로 연장하기 어렵다면, 임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역시 그 실질은 노동이민자의 장기체류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단절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반드시 물리적인 출국과 입국이 수반될 필요는 없는 것이니만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펜데믹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단기순환형 노동이민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단계별로 정주화 할 수 있는 장기 체류형 노동이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

<이주노동자 사례- 베트남>

(인터뷰 및 정리: 이주민센터 동행 원옥금 대표)

1. 응웬 00, 여, 입국 2015.09.08., 2020.07.07 근로기간 만료. 50일 비자 연장하고 출국기간 연장을 1 달 한번씩, 연속 2번 했다가 최근에 60일 출국기간 연장되었음.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가 법에 걸릴까봐 저를 계속 채용해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없고 회사에 기숙사에서 지내지 못하게 하여 월세를 낼 능력도 안되어 현재 친구 집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가족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수 있는 항공편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 그렇지 못한다면 비자를 한 달 한 번씩 연장하러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왕래하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친구 집이 출입국사무소와 멀어 왕래도 힘들다. 매번 적지 않은 비용이 드니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희가 쉽고 편하게 비자 연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부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 출국 못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Vi 00, 남, 생년 1980, 입국일 2015.08.04, 근로기간만료 2020.06.06.

50일 연장했고 3번 한 달 한 번씩 출국기간 연장했음. 그동안 일하지 못하여 생활비와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쩐 00, 남, 생년 1984, 입국일 2015.07, 근무기간만료 2020.05. 4년 10개월 되기 전에 근로계약 해지되었고 6월 3일에 항공권 구매 등 모든 출국절차 완료되었지만 6월 5일에는 베트남 비엣제트 항공사가 운영 중단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출국을 못하고 50일 연장했고 매월 한 번씩 출국기간 연장하고 그렇게 몇 번 연장했음.

어려움

1)일을 못해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을 내라고는 통지서를 날아와 현재 약 100만원 체납되었음. 2)친구 집에 임시 기거하고 있는데 모아놓았던 돈도 이미 다 떨어졌음. 3)취업하면 법 위반 걱정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굶어 죽지 않게 어쩔 수 없어 알바 며칠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 4)베트남에 있는 아내가 왜 오지 않으냐고 이해해주지 않고 가족이 불화가 생김. 5)외국인등록증이 반환되었으니 은행 업무, 보험금 신청 등 필요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은 데에 어려움이 있음. 6)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내국인처럼 지원받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한국 경제의 발전에 성실하게 기여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말이다.

근로기간만료된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

1) 우리도 한국 경제의 발전에 성실하게 기여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낸 사람들입니다. 근로기간만료 되었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를 버리지 마라주세요. 한국인만큼 안 되더라도 생활비 일부라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2) 수많은 회사, 농장, 서비스 업체들이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데 근무기간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많이 있지만 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인력 낭비 문제가 발생해 저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3)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바람이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 산하 외국인 전문 상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문화교류 촉진하고 거주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에 산업연수생으로 6년을 일했고 이번에 5년을 한국에서 일해 총 11년 간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 확인증이 있어요. 한국에 계속 살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 팜 00, 남, 입국일 2015.10.27, 근무기간만료일 2020.08.26

출국기간연장을 한 번 했고 현재 일하지 못해 식비와 월세를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

정부가 출국 못하는 근무기간만료자들이 생활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바람.

5. 쩐 00, 남, 생년 1982.01.01. 근무기간만료 2020.06.17., 출국기간 연장을 3번을 했고 9월 중순에 농업 계절노동자 제도에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지 못했음. 생활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알바를 구하는데 지금까지 며칠밖에 일하지 못했음. 현재 친구 집에 있는데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알바는 불안정하고 힘들어요. 바깥에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에 일해야 했어요. 우리가 출국할 항공료와 자가격리비용라도 마련할 수 있게 합법적이고 인정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주노동자 사례- 네팔>

1. 지번 타파

저는 고용기한이 끝나고 나라에 돌아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갈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체류기간을 임시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임시 연장할 때 취업 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국에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고용기간 끝난 이주노동자들이 생활비 없어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저는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해주야한다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2. 수바수

8월 11일 고용기간이 끝나고 50일 연장을 하고 임시로 체류를 연장하고 있지만 머무를 곳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갑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외국인등록증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데 가서 신분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알바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지만 아무런 체류확인이 없어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눈치 보여서 한 친구 방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움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주노동자 사례- 방글라데시>

1. 코림

작년 11월에 재입국특례자로서 본국에 갔다 오기 위해 출국한 노동자가 아직도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음. 4년 10개월 일을 마치고 재고용이 된 노동자지만, 지금 취업기간이 남아 있고 다시 들어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자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코로나 이후 재입국특례자들은 본국으로 갔다 오기가 어려움.

2.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이 임시로라도 계절근로로 일하려 해도 지금 일하던 지역 근처에서 구하기가 어려움. 또한 계절근로 자리가 극히 적어서 갈 수도 없음. 고용기간이 끝나서 공장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갈 데도 없어서 힘듬. 사업주가 며칠 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


3. 까윰

임금체불이 1천만원 이상 있음. 2년 전에 산재를 당했고 공상처리를 하고 돈을 준다고 했는데 고용기간이 끝났는데 사업주는 돈을 주지 않고 있음.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오갈데가 없어서 지금 공장 숙소에서 쫓겨날까봐 마음 졸이고 있음. 임금, 퇴직금체불, 산재 치료비용 등 아무 것도 해결된 것 없이 몇 개월째 계속 공장 숙소에만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