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딴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이어 인천출입국외국인청도 2019년 2월 13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법무부 기자회견에 앞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만남이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면담이 진행되지 못했고,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서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면담을 거절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청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장 중이라며 문이 굳게 닫혀있어, 청장의 면담이 언제 가능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20분가량 청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4.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우선 사범과장과 대책위와의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대책위 6인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사범과장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딴저테이씨 사망 후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도 어떠한 자체적인 내부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5.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며 어떤 권한도 없다.” 고 주장하며 어떠한 내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와 답변에 대책위는 공권력을 실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6. 대책위는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보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인권위 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7. 또한, ‘딴저테이씨의 사망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절차적인 과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 즉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8. 면담에 참석한 사범과장은 자신이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의 의견을 청장에게 전달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장의 면담과 딴저테이씨의 사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답변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면담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고 면담을 마무리하고 항의방문을 마쳤습니다.

9.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의 결과와 권고에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단속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딴저테이씨와 같은 죽음이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인권과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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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구성

사회: 이아림(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구성담당
경과보고조혜연(건강한 노동세상)
인권위 권고의 의의와 한계 및 출입국 공권력의 문제점김랑희(인권공간 활)
연대발언1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연대발언2강동배(민주노총 인천본부 미조직비정규위원장)
연대발언3이정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요구사항 구호전체
제목: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 요구서
수 신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발 신 :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제출일자 : 2019320

1. 귀 출입국외국인청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2018년 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주관으로 진행된 김포 건설현장 단속으로 인해 추락 후 2018년 9월 8일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3. 2019년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4. 이에 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법무부가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5.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의 위험한 단속은 지속되고 있고, 단속과정에 태국 이주여성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는 정보들이 전해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또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6.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께 대책위의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하니,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별첨 – 요구서(총 3페이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있는 이행 요구서
가.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에 대한 징계나. 긴급보호서 사용의 최소화하와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마련다.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중단 및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단속지침 마련.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감독 강화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아.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

1. 20192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2. 법무부의 언론사 회신내용, 대책위가 두 차례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20181116, 2018125)을 통해 확인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보고내용 및 법무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내용과 상이합니다.

 우선, 보도된 미얀마인은 발견 즉시 법무부 직원에 의해 119에 신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법무부 단속반이 2018. 8. 22.(수) 12시 5분경 식당에 진입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시작하였고, 12시 8분경 식당 외부에 있던 법무부 직원이 추락한 미얀마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 12시 15분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지상으로 부상자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추락한 장소가 비좁아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단속공무원은 단속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단속활동 사실을 고지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만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단속현장 진입 시 식당 관계자에게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 대해 고지하고, 도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으나 – 단속공무원이 단속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 단속 시작 전에 단속 사실을 고지하였고, 단속반원 모두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단속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하였고, 휴대용 신분조회 단말기를 통하여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181001 법무부 해명자료 중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가 구조행위를 한 것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119에 신고하였음’ 외에 전무합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도착한 119에 사건장소를 안내하고 크레인을 동원하며 딴저테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도, 경찰도 구조에 참여한 단속반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대책위가 법무부 이민조사과를 만나 조회한 영상에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은 공무원증을 전혀 패용하고 있지 않았고 욕설이 들렸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에 증언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욕설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단속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수갑을 채운 후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3. 본 대책위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합니다.

.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한 이주민의 죽음이라는 엄중한 사안 앞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던 것인지, 왜곡된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에 대한 징계와 인권침해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출입국외국인청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주민 당사자들이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주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에 대해 둔감해도 되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징계에 대한 논의가 검토 중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직원들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는 업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징계대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속과 관련한 업무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단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긴급보호서를 남용,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의 지침의 부재, 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지침의 부재, 행정력의 과도하고 임의적인 인신 구속에 대한 검토들이 이행되기 전까지 단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반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가해 당사자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공식적인 사과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비해 각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딴저테이씨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유가족들이 감당하였습니다. 딴저테이씨의 추락 즉시 전 단속반원들이 구조에 몰두하였다면 딴저테씨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