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딴저테이씨 단속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보 도 자 료 :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날 짜 : 20181129

제 목 : 법무부는 더 이상 딴저테이 씨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단속의 전말을 밝히고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소 제 : 대책위가 열람한 단속 영상의 내용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과정에서의 의문점

 

법무부는 더 이상 딴저테이 씨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단속의 전말을 밝히고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하라.

: 대책위가 열람한 영상의 내용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과정에서의 의문점

 

  1.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1.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는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보도한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1. 언론의 보도자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자료>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법무부는 “미얀마인은 안전하게 1차 착지한 후 맞은편 아래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재차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단속 직원이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발표하며, 딴저테이씨가 건물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담긴 단속반 직원의 바디캠 영상 일부분의 캡쳐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1. 대책위는 11월 16일 금요일 법무부 정부종합청사에서 해당 바디캠 영상 일부를 열람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열람만 가능하게 한 바디캠 영상은 딴저테이씨가 건물에서 탈출하는 모습만 잘라 낸 1분도 안되는 영상이었습니다.

 

  1. 하지만 해당 영상을 통해서 1) ‘안전하게’ 착지한 것인지 2) 재차 뛰어 넘어가려다가 추락한 것인지는 해당 영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은 상반신만 겨우 나와있을 뿐, 어디에 발을 디뎠는지(안전한 착지),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이 있었는지(착지 후 이동)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딴저테이씨가 추락한 장소와 딴저테이씨가 넘은 펜스의 위치는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제공한 영상에는 나오는 구조의 과정이 담겨있을 후반부의 영상은 잘라내어져 있었습니다.

 

  1. 대책위는 법무부에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단속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준수하였는지 밝히기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엔 부족한 짧은 영상만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딴저테이씨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딴저테이씨가 순간 안전하게 착지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위법하고 부당한 단속관행을 면피하려는 법무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딴저테이씨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라’는 광고와 단속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화성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10년간 매년 1명의 이주노동자는 단속 과정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주민들을 다치고 죽게하는 단속이 정당하다는 눈속임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합니다.

 

  1. 대책위가 열람한 영상의 내용과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문점은 아래[별첨1]과 같습니다.

 

  1. 대책위가 면담과정에서 법무부에 요구한 요구서[별첨2]를 첨부합니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별첨1] 대책위가 열람한 단속 영상의 내용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과정에서의 의문점

 

대책위는 11월 16일 금요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부 이민조사과를 면담하여 해당 바디캠 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1. 영상의 내용

건물 외부에 있던 단속반의 바디캠 영상의 일부분.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을 향해 급히 다가가고 있는 영상에서 시작함.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이 창문 바로 앞 좁은 통로가 아닌 통로의 펜스를 넘어 탈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바디캠 소지자가 창문을 막으려고 함. 펜스 넘어는 8미터 높이의 낭떠러지였음. 바디캠 소지자가 창문에 도달해서 나온 첫 사람이 딴저테이씨임. 창문을 통해 나오려는 딴저테이씨의 무릎을 잡고 못나오게 했지만 딴저테이씨가 펜스를 넘음. 상반신만 나올 뿐 하반신은 나오지 않음. 딴저테이씨가 나온 창문을 통해서 나오려는 다른 사람들을 제지하려고 딴저테이씨를 향한 바디캠 영상은 창문으로 다시 돌려짐. 그 후 딴저테이씨가 나온 창문이 아니라 그 옆쪽 창문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우르르 탈출함. 외부에 단속반 직원이 없었기에 그 영상에서 노동자들은 펜스 넘어가 아닌 안전한 창문 바로 앞 통로로 탈출함. 바디캠 소지 단속반이 그 쪽 창문으로 가느라 자리를 이동. 모두가 매우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임. 그 짧은 사이 딴저테이씨가 넘은 펜스가 보이는 영상에서 딴저테이씨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음.

 

2. 법무부의 주장과 의혹

영상의 열람과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 주장: 현장에서 동원된 바디캠 및 영상장비는 1개 뿐이고, 식당 내부 영상은 없다.

  • 법무부는 15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되고 33명이 단속된 현장에서 바디캠은 딴저테이씨가 나오는 장면이 찍힌 1개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대규모의 단속이 예상 될 때 여러 출입국외국인청이 결합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주관하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이 협력한 합동단속이었다. 바디캠이 하나뿐이었다면 두 외국인청 중 한 곳은 바디캠 및 영상장비를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인가?
  • 식당 간이건물 내부 영상은 왜 없냐는 대책위의 질문에 대해 법무부는, 영상에 찍히는 한국사람들이 자신들을 왜 찍냐며 항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동원된 장비들과 안전에 대한 계획이 담긴 단속 계획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영상 전체에 대한 공개 역시 거절하고 있다.

 

2) 법무부 주장: 딴저테이씨가 안전하게 착지했고 이동하다가 추락했다.

  • 법무부가 열람하게 한 바디캠 영상은 딴저테이씨가 건물에서 탈출하는 모습만 잘라 낸 1분도 안되는 영상이다.
  • 바디캠 착용 직원이 탈출하는 이주노동자를 향해 뛰어갈 때, 그리고 창문에서 막을 때의 이주노동자들은 펜스 너머의 위험한 건설현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옆 창문에서 외부의 단속반 직원이 보이지 않을 때의 이주노동자들은 창문 앞 통로로 착지했다.
  • 영상 어디에도 딴저테이씨가 펜스를 넘은 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펜스를 넘은 그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법무부 주장: 안전담당 요원들을 배치했다.

  • 현장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바디캠 영상을 보아도 위험한 건설 현장쪽으로 난 창문에는 아무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 이주노동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이를 막으려고 한 사람이 뛰어 가는 것이 해당 영상이다.
  •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3차례나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미리 식당건물의 구조를 파악하였다면 창문 바로 앞이 8m 지하라는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음에도, 미리 창문 쪽에 배치된 사람은 없었고 해당 단속 직원은 뒤늦게 창문쪽으로 달려와 급히 막기 시작했다.

 

4) 법무부 주장: 구조행위를 했다.

  •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시 05분경에 단속이 시작되었고 12시 08분 경에 최초 신고가 있었다.
  • 보도에 의하면 3분 사이에 딴저테이씨가 추락하고, 단속반 직원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이다.
  • 현장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바디캠 영상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추락현장 제일 가까이에 있던 영상이다.
  • 119에 신고한 것으로 구조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바디캠 영상 전체를 공개하여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목격자들에 의하면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구조행위를 하는 동안 단속반원들은 단속에만 열중했다고 한다.

 

5) 법무부 주장: 딴저테이씨의 펜스 넘어 착지 후 이동의 과정을 본 목격자가 있다.

  • 법무부는 목격자가 ‘단속차량 운전자’라고 특정하고, 이 목격자가 최초신고를 했다고 한다.
  • 정보공개청구한 경찰의 조서에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최초 신고자에 대해 오직 전화통화를 했다고 한다. 때문에 진술 기록도 없다.
  • 최초 신고자인 ‘단속차량 운전자’가 유일한 목격자인 것인데 경찰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
  • ‘단속차량 운전자’라는 목격자는 현장의 단속 과정에 역할과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 어떻게 투입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 ‘단속차량 운전자’가 딴저테이씨의 이동과 추락과정을 유일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지점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 최초 신고자의 추정을 목격이라고 법무부가 위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6) 법무부 주장: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고 단속을 했다.

  •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의 동의를 받고 단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해당 식당은 식당 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 안의 간이 건물로 음식을 배달하여 먹는 곳이다.
  • 단속 진입에 대한 동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는 단속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 단속에 동의했다는 식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법무부는 밝혀야 한다.

 

[별첨2]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관련_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위 요구 및 질의사항

  1. 1.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벌인 단속으로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이주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이 창밖으로 달아나려는 딴저테이 씨의 다리를 붙잡아 중심을 잃고 지하로 추락했으며, 긴급하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쩐 이유인지 병원 초기 기록에는 딴저테이 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1. 이에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 마련,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법무부는 본 사건에 대해 한결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딴저테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한결같이 딴저테이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법무부, 인천출입국, 경찰은 단속 과정을 촬영한 영상, 단속계획서와 보고서 등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무엇보다 단속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그동안 거듭 확인돼 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딴저테이 씨를 포함해 10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잇따르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상사고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공공장소,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1. 대책위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단속, 위험한 일터에서의 단속, 그에 따른 사상사고의 잇따른 발생과 무책임한 법무부의 면피성 행위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합니다.

 

[요구 및 질의사항]

 

1) 단속의 부적절성

법무부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속 과정에 대한 사고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침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안전 계획을 비중있게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단속계획서, 단속보고서 공개

–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세 번정도 팀장이 현장답사를 했다고 되어있음. 안전 여부, 탈출 경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는지의 여부,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확인과 논의사항을 공개해 주십시오.

  1. 지침상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

– 단속에 대한 건설현장 책임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신분증 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사목적 얘기했는지, 폭력적인 상황은 없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2) 긴급한 구조에 대한 방관

목격자들에 의하면 딴저테이씨는 추락 이후 즉시 구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도 단속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사고의 인지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구조활동을 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2. 이를 위해 모든 채증영상, 단속 보고서, 내부 진상조사서류를 공개해 주십시오.

 

3) 단속 중 사상자가 생겼을 때의 진상규명의 과정

단속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기록된 것 외의 사상사고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단속 중 사상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이주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및 피해보상과 치료요구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단속과정에서 사상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법무부 및 각 출입국 매뉴얼을 공개해 주십시오 [보고 체계, 대응 매뉴얼]
  2. 이번 딴저테이씨 사건은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침을 내려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4)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

단속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법무부는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용어도 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는데 정부가 ‘불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선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주민 단속 관련해서 ‘hunt dow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선주민들이 건설업 일자리가 열악해지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만연한 하청구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환경을 외면한채 제일 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이를 서민 일자리 보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사건이 일어난 전과 후 몇 건의 단속들이 진행되었는지(월별 단속 건수), 최근까지 어떤 사상사고가 있었는지(월별 사상건수), 어떤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5)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부분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서 단속 과정에서 이주민들을 폭행하고, 또한 사망사고가 생긴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유가족 뵙고 사과의 뜻을 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