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2018529() 오전 1030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제주고용센터-5/30진행, 대구고용센터 동시 진행)

프로그램

– 경과보고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백선영

– 규탄발언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주최단 대표)

– 규탄발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레티마이투- 사무국장

– 규탄발언 :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규탄발언 :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연대단위 대표 등

– 질의응답

– 청와대 질의서전달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홈리스행동, 희망을만드는법

 

1. 사건개요

 

당사자

– 폭행피해에 이어 바다에 밀쳐 빠진 당사자 : T(이니셜 표기), 96년생

– 성추행 당하고 이탈 신고 된 당사자 : S(이니셜 표기), 96년생

– 둘 다 베트남 국적, 체류비자는 E-9-4(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

 

상황

– 폭행 피해자들은 ‘ㅂ’이라는 배(갈치잡이 배)에서 선원으로 일함

(T는 2017.6.26 입국 2017.6.28부터 일함, S는 2017.9.5 입국, 2017.9.7부터 일함)

– 선장으로부터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의 위협적 행동이 둘에게 지속됨

: 신체를 때린다든지, 도마와 칼을 들고 던지려는 듯이 위협함

: 갑자기 성기를 꽉 잡는 등 성추행도 빈번함

– 2017. 11.18. 선장이 숙소로 들어와 S의 성기를 꽉 움켜 쥠(이후 주 3-4회 정도 지속)

– 2017.12.19. T가 한국인 동료(선주의 가족으로 추정)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함.

– 2017.12.20. T의 폭행 건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함.

– 12.21. 병원과 제주이주민지원센터에 다녀옴.

– 1.29. 사장이 더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T는 일을 시작함.

약속과 다르게 폭언, 폭행 지속됨

– 2018.3.29 사장이 일을 못 하게하고 욕하고 때리고 바다에 밀어 2-3분간 표류(영상증거확보)

– 2018.3.29 직장 이전을 원하니 사업주가 5백만원을 내놓으라 하고 있음.(영상증거확보)

– 2018.3.30 경찰서 가서 신고. 사장이 T와 S를 숙소에서 쫒아냄.

– T는 지속적인 폭언, 폭행 피해에 이어 바다에 빠지게 된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에 잠을 못 이룸.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선장을 고소한 상태이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으나 선주의 확인이 있어야한다며 도와줄 수 없으니 돌아가서 일하라고 했음.

– S는 사업주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의 피해, 동료를 촬영한 게 자신이어서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공포로 복귀하지 못함. 결국 4월 24일자로 이탈신고 됨.

– 현재 둘 다 제주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 기거 중임.

 

요구

– 신속한 직장 이전을 원함

– 지속적 폭언, 폭행, 성추행, 바다에 빠뜨리는 등 심각한 폭행 등에 대한 사업주 처벌 및 재발방지 촉구

 

이후 진행상황

–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T의 1-2차 폭행에 대한 사건 조사 진행 중(거짓말탐지기 조사 이뤄짐)

– S의 성추행 사실 역시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임.

– 사업주는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임.

 

2. 맥락과 시사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배경 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T는 입국 이틀 뒤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국에서도 선원 일을 한 바 있는 당사자는 한국어 소통은 서툴러도 일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립된 배 위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폭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도마나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툭하면 등을 맞는 등의 행위도 반복적이었다. 결국 이유도 없이 동료(선주의 가족)에게 얼굴을 세게 맞아서 부풀어 오르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되자 당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만, 선장은 신고를 우려해 함께 있던 S의 전화기를 빼앗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피해 당사자는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했다.

 

바다로 떠민 행위는 직위상 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폭행이며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폭행은 지속되었다. 급기야 선장은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인 선원들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시비를 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바다 밖으로 떠민다. 선장은 이주노동자가 일부러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 캄캄한 바다 위에서 고의적으로 빠질 일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겠는가. 선원들의 안전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하는 선장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도 모자라 배 밖으로 이주노동자를 떠민 사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성추행까지 자행하고도 보복성 이탈신고

급기야 S와 T는 선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특히 S는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성추행을 당했고 더욱 빈번했다. 숙소에 들어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는 것이 시작이었고 일주일에 3-4번은 지속되었다. 매우 불쾌했지만 한국어를 잘 할 줄 모르고, 수치심에“안 돼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둘은 모멸감과 문화적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했다. S는 선장이 밀어서 바다에 빠진 동료를 촬영하여 기록에 남겼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올 불이익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선장을 제재하기는커녕, 선주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소할까봐 겁박만 주었다.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던 선주는 일방적으로 짐을 싸서 내쫓았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은 S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결국 공포감에 도저히 선장을 볼 수 없어 복귀하지 못한 S를 사업주는 이탈신고 했다. S는 성추행의 고통도 모자라 강제출국 될 위기에 놓여 졌으나, 성추행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고용센터에 문제 제기함으로써 겨우 이탈신고만은 면한 상황이다.

 

폭언·폭행이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배 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시비와 분풀이 대상이었다. 피해자는 선장의 폭력에 대해 제기하며, 수차례 근절을 요구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말 맞추며 부인하면 끝이지만, 언어 소통이 어려운 특성 상 이주노동자는 자기 피해를 증명하기도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T는 경찰서에 즉각 고소라도 했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한 S는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수치심에 자기 피해를 숨겨야 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선주의 보복성 이탈신고나 강제출국 협박에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자기 피해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는 조사 과정이 온존하는 한, 궁극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2012년 국가인권위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일부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

– 욕설이나 폭언 경험 93.5% (158명)

– 욕설과 폭언의 가해자는 동료 한국인 선원이 84.2%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62.0%) > 선장(40.5%) > 선주(19.0%) 순)

 

폭행 경험 42.6% (72명)

폭행의 가해자 역시 동료 한국인 선원이 66.7%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43.1%) > 선장(11.1%) > 선주(2.8%) 순)

 

◎ 폭행에 대한 피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대처

폭행을 그냥 참은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송입업체(관리회사)에 알리거나(15.3%), 선주에게 알리고 있었음(11.1%)

–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2명 가운데 6명, 8.3%에 불과

– 수협에 알린 경우(4.2%)는 더 적었음

 

◎ 폭행 대처 결과

– 외부에 폭행 사실을 알린 경우의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고(78.9%), 일부는 송입업체(관리회사)의 도움으로 업체를 바꾸었지만(9.9%), 오히려 해고당한 경우도 있었음(4.2%)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음

 

⇒ 폭행 피해 선원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방법을 몰라서, 수협이나 해양경찰 등을 믿지 못해서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해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함

⇒ 폭행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거나 포기하는 현실임에도 해양경찰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상폭행은 없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다”고 발언 (부산해양경찰서 N파출소 면담)

 

피해자들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쇼하고 있다는 말들을 흘리며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선주는 고소 취하를 전제로 사업장 이동을 위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선장이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1) 해당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즉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긴급 구제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 쉼터 연계 제공, 보복성 이탈신고 방지 등)

– 폭행 등 피해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고용센터에서 긴급 직권 처리 촉구(사업주의 고용변동 사유와 일치시켜야 하는 업무 지침 폐기)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주 이외의 동료나 사업주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폭행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3) 조사처(경찰서, 노동부 등)에 전문 통역인 마련해야 한다.

– 간혹 일반 통역인들은 자기의 관점을 강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을 제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각 국의 노동/법률 전문 통역인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4) 경찰서나 노동부 등 담당 조사관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소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담당 조사관들에 대한 이주노동자 실태 및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선원 노동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이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 사안을 단발적 이슈로써만 다루지 말고, E-9-4(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 E-10(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 제반 노동조건 및 폭행·인권 차별 실태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법위반 사업주를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실태조사를 통해 선원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3. 성명서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하고 급기야 바다에 빠뜨린 만행에 분노한다!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어업이주노동자 노동조건 및 인권 실태 전면조사하라!

 

2018년 3월 29일 20시 48분경 캄캄한 바다에 빠져 울부짖던 베트남 출신의 T(남, 만 22세)씨는 갈치잡이 배에서 선장의 폭행에 의해 바다에 빠졌다. 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E-9-4)로 한국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승선해 일을 한 T는 빈번한 폭언,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바다에 빠뜨려진 채 차가운 바닷물을 들이마시며 죽기 살기로 헤엄쳐야만 했다.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까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편 동료인 S(남, 만 22세)는 빈번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 둘은 자신들에게 행한 폭행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하니 내쫓겼다. 성추행을 당한 S는 결국 이탈신고가 되었다.

2012년 국가인권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는 93%에 이르며, 욕설과 폭언의 가해자 동료로 한국인 선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폭행을 그냥 참은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무엇보다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다.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해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T의 사건 역시 인권위에서 보고한 전형적 사례 중 하나다.

이주노동자들은 소통의 문제로, 지원이나 협력해줄 사람이 없는 문제로, 설사 폭행 등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데다 해고나 강제 출국 협박까지 받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봉쇄된다. 본질적으로는 고용 신고, 변동, 사업장 이동, 이탈 신고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달려 있는 고용허가제도 때문이다. 사업장 이동이 원천 불허되어도 폭언 폭행 등 사업주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은 만들어놨지만, 무권리 상태에 가까운 피해 이주노동자가 폭언․폭행 피해를 입증시켜야 하는 현실은 그나마의 예외조항마저 무색하게 한다.

물론 T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추행을 저질렀던 가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접 바다로 떠밀었다고 주장할 가해자가 있겠는가. 업무지시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이주노동자가 자작극을 벌였다고 말하면 그만이다. 열에 아홉은 폭행을 당하는 선상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말맞추기는 금세‘진실’로 둔갑되어 버린다. 피해자는 단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뿐, 고국에서도 선원일을 했다고 한다. 사건을 겪은 이후 주변 지원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벽에 번번이 부딪혀야 했다. 선주는 나갈 거면 5백만원을 내놓으라 했다가, 4백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사업장 이동을 합의하자더니 결국 고소 취하와 사업장 이동을 맞바꾸자고 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선주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2014년 2월, 인도네시아 선원 노동자가 맞아서 사망한 채 어획물 창고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바다 위에서 절규하는 이주노동자가 발견되었다. 고립된 선상 노동의 성격 상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무법지대가 이주노동자들이 보내야 할 일상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어업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뜯어 살펴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어업 노동 현장 역시 무법천지 생존 노동이 아니라 규정과 인권이 지켜지는 노동 현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시작은 이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다. 현 제도 상으로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성추행과 폭언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관리자로 있는 이 사업체는 고용허가 취소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가해자인 선장과, 폭행을 알고서도 용인하며 이탈신고까지 자행한 선주 역시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부는 한국 사회, 최하층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미투는 허용되고 있는가. 노동이 존엄이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짓는 밥상을 받을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부속품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탈 것이다. 그러나 번번이 드러나는 사건들의 배경에는 존엄은커녕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보는 시각과 태도가 있고, 그런 관점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온존해 있다. 변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라고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여전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정부는 즉각 답해야 한다.

 

하나,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제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하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허가를 취소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성)폭행 재발 방지에 즉각 힘써라!

하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차별 실태 전면 조사하라!

하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막고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우리는 결코 이 사안을 단발적 이슈로써만 다루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제도개선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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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피해자 의견서(T)

  1. 3. 29. 선장으로부터 당한 폭행사건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피해자 탕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오니 적극 참고하여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폭력성

 

피해자는 선장으로부터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장은 매일 큰소리로 화를 내고 욕을 했고 도마나 칼을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기도 해서 피해자는 늘 두려웠고 이러다가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 크게 다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위에서 선장의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할 사람이 없었으며 일상적인 선장의 폭력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건당일이 아니었더라도 그와 유사한 위험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장은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이 다반사였고 갑자기 성기를 꽉 잡은 적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럴 때마다 심히 불쾌했지만 피해자는 이제 23살이고 선장은 나이가 많으니 그저 ‘안돼요’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이 무서워 아무 말 못하던 베트남 동료 S는 피해자보다 더 많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장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도마나 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선장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료들이 선장을 만류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며 저렇게 화를 내어서 피해자는 이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하는 낚시줄을 2번이나 끊으며 일을 못하게 했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때리면서 위협했습니다. 동료선원들이 말려도 계속해서 괴롭혔으며 캄캄한 밤에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는 피해당사자의 등을 세차게 밀어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꺼운 작업복, 장갑, 장화를 신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빠져 바닷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움직이는 배에서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린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시 어두운 밤이었고 바닷물 온도가 상당히 차가운 날씨였기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선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컸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무서운 기억이라 피해자가 언제 즈음 이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생각하면 공포감이 엄습하여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선장은 너무나 거칠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선주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선장’이 직위 상 권력을 이용하여 폭언과 폭력행위를 일삼은 것은 명백히 한 행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선주는 선장의 폭력을 방치 외면하며 용인하였습니다

 

선주는 2017년 12월에 피해자가 선주의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선장의 일상적 폭언과 폭력적 행위에 대해 근절시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아 사실상 선장의 폭력을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폭행사건 내용>

 

사건 몇일 전에 피해자가 낚시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던 선주의 가족(형인지 동생인지 피해자는 알 수 없음)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 낚시도구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3~4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낚시를 매우 잘하여 물고기를 잘 잡았습니다.)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12월 19일 당일에도 피해자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자 한국동료가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며 어떠냐고 묻는 것 같았으나 피해자는 한국말을 못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상황을 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동료가 주먹으로 너도 때리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내려와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나서 세수하고 피를 닦고 나서 다시 돌아가 낚시를 했습니다. 밤새 맞은 얼굴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가해자에게 경찰에 간다고 하니 가해자가 선장에게 전화하였는지 선장이 T한테 전화해서 “T 어디?”, “ 집에 있어요”, 자라! 2시에 배타야하니 지금 자라, 경찰~아니야”, “괜찮아!”(선장이 경찰에 신고할 만 일 아니니까 자고 일해라라고 이야긴 한 것 같음)

점심시간 전에 동료 S와 함께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갔고, 경찰관이 통역에게 전화를 해줘서 피해자는 폭행사실을 신고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찰이 선주한테 전화를 했는지 선장하고 가해자가 경찰서에 왔고 제주도에 안 계신다고 하는 선주가 T에게 전화해서 “어디야? 집에 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장이 동료 S를 잡아끌고 차로 가려고 했고 S가 안 가려고 하며 울며 버티자 선장이 S의 전화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 선장과 가해자가 간단하게 조사받고 12시 즈음 경찰관이 피해자와 동료에게 오후 4시경 즈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밖에 나가니 선장과 가해자가 동료 S만 차에 태워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20분 즈음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2시경 선주의 차를 타고 가해자와 선장, 피해자가 같이 경찰서로 가는 길에 선주에게 “형이 저 때렸어요” 하니 선주는 “괜찮다”라고만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선주가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하여 “저 맞았어요 아파요 무서워요. 계속 일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자 선주는 “그럼 베트남에 가!”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니가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라고 협박했습니다.

 

  1.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이후 선장은 자기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며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사건직후 “사진 지워”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동료는 사진과 동영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주에게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돈을 가지고 와야 사업장을 바꿔줄 수 있다’‘출국시키겠다’ 고 협박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피해자와 동료 S에게 가방을 싸게 하고는 “가”, “노동부 가”하며 숙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쫒겨 난 두 사람은 제주이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선장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빠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 확인된 바 공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선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증거제출 목록

(사진)  2017년 12월 9일 폭행당한 부위 사진

(사진) 2018. 3. 29. 물에 빠진 후 줄을 잡고 배위에 올라와 옷을 갈아 입는 모습

(수북한 옷더미) 탕의 뒤편에 서있는 한국인선원의 복장과 같은 상태에서 물에 빠짐

(녹음파일과 녹취록 별첨)

Thoai 001.m4a : 선상에서 바다에 빠지기 전후 1시간을 녹음(T의 핸드폰) (녹취록 1)

 

  1. 5. 21. .

 

이 사건 피해자 T

서귀포해양경찰서 귀중

 

2. 피해자 진정서(S)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진정 내용
입사일 2017. 9. 7.
성희롱 발생일 2017. 11. 18. 주 3~4회 일상적 성추행 성희롱발생장소 숙소
성희롱 행위자 선장 성희롱목격자 동료들
제 목 선장의 성추행을 신고합니다.
내 용 본인은 갈치잡이 배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입니다.

본인은 한국에 온 지 2주 후부터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려 누워있는데 갑자기 성기를 세게 잡아서 놀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선장은 본인에게 주 3~4회 정도 성추행을 했습니다.

2017. 11. 18. 저녁 6시~7시 사이 베트남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선장이 들어와서는 본인과 친구의 성기를 꽉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니 선장은 오히려 재미있어하며 웃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불쾌한 행동이지만 후한이 두려워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늘 선장을 보면 몸이 먼저 긴장을 했고 스스로 조심하고 피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육받을 때 선주와 선장의 말을 잘 들어야하고 절대 대꾸하면 안되고 하라는 대로 하며 지내야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희롱에 대한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서 선장의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가 선장의 이런 행동을 여러 번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선장에게 성추행을 당할 때마다 선주도 아무소리 안하는데 약자인 본인이 몇 마디 하다가는 더 힘들어 질 것 같아 “이런 일로 죽겠나 안 죽는다”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어린나이지만 일도 배우고 돈도 벌기 위해 성실히 일해 왔는데 선장의 성추행과 폭언, 폭력적 행동은 진정인에게는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쪼록 공정하고 면밀한 조사로 안하무인격으로 어린 진정인을 성추행한 피진정인을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선장 폭력성 성향: 선장은 화가 나면 본인과 동료를 나란히 세워놓고 칼이나 도마를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욕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베트남동료가 여러 차례 맞고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본인은 맞지 않기 위해 더 아무말 못하고 눈치만 보아야했습니다. 선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동료가 대신해서 여러번 선주에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동료는 주 3~4회 선장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폭언과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선장이 본인이 성기를 잡는 것을 선주도 수차례 보았지만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음. 성희롱과 일상적 폭언과 폭력적 행동에 대해 묵인함.
사업주의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사항 사업주의 묵인으로 선장의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