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연구

(공동연구)부산시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실태 및 개선방안: 노숙인・이주민을 중심으로

의료보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기본적인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소외계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부산시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

미후 연구

이주민 취약계층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개헌 논의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동안의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1월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이주민과 […]

미후 연구

(공동연구)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지난 5년간의 이주 인권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이주민의 그룹별, 권리별 영역의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을 담은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인권의 핵심 영역을 7개로 구분하여 90가지 핵심 이행 과제들을 제시한 […]

미후 연구

(공저)공익법총서 시리즈 3편 이주민법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집, 2017년 6월 발간, 경인문화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편집하는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제3편 이주민법연구 중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미후 김사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차 례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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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마치며-시선이 가 닿지 않은 자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가 2013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보고회는 ‘이주민과 함께’가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 6개월 동안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한 후 전문가들의 조언과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실태조사팀에는 연구자, […]

미후 연구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마치며-바다가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2012년 4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계절을 두 번 넘기고 이제 최종보고서가 마무리 중입니다. 경기, 여수, 부산, 제주 지역의 연구자와 활동가로 구성된 실태조사팀은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 178명의 […]

미후 연구

단행본 [이민정책의 현재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색] 발간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적인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미 이주민의 문제로, 이민의 문제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즈음에 연일 떠들썩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린 소위 ‘프랑스 이주민 청소년들의 소요 사태‘를 비롯해 구미제국에서 이주민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