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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소식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논평

–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지난 3월 21일 법무부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 중심이었다. 체류 지위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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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도자료]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방안 권고

배포일시 : 2018.3.22 담당부서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흡 – 인권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 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성, 이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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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배포일시 : 2018.3.16(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법무부,‘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선발기준 바꾼다 –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금년도 2분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허용 대상을 선발(100명)하기 위해 2018. 4. 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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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영주권 10년 갱신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포일시 : 2018.2.28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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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대해 합헌 유지한 헌법재판소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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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 이주노동자를 방치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고,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17년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잠자던 한 베트남 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공장 옆 야외 화장실 건물 2층에 놓여 있었다. 컨테이너의 얇은 외벽으로는 최근 지속된 강추위를 막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