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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후 칼럼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자리, 이민으로 메우려 하지 말라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이 놀랍다. 고루하면서 참신하고, 유치하면서 무섭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일을 시작하고, 빨리 결혼하도록 하자, 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만사결통(萬事結通)’이라는 미혼 남녀 단체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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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야인마씨의 산재투병기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고 찾아왔다. 사측과 대화는 보통 “거기 이주노동자 모모씨 일하죠?”로 운을 떼야 하니 회사에서 뭐라고 불렸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별명이 뭐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고요?” “야 인마!” 둘이 마주보며 헛헛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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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 다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저희들은 저희를 기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상황을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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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국에서 하고, 임금은 돌아가서 받아라?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운데 ‘출국만기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자 고안된 보험이다. 이 보험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월급여의 일정 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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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2014년 지난 4월 연구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라는 거 언제 만들어집니까?” 6월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한다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답변에 긴 한숨이 이어졌다.   아기 아빠는 한국인, 아기 엄마는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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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외면하는 노동자들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0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이주노동자가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이주노동자 딴 쏘푼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2012년 6월에 한국에 입국해 전남 담양의 한 딸기농장에서 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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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꿈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The Dream is Now)”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미등록 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이 자기 사연을 동영상으로 올리며 ‘드림 법안’ 통과를 위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사이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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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법 개정-이주노동자의 정주, 현실이다

지난 12월 말,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개정 법률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었다. 이 법률은 한국의 현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2003년 8월 제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그리고 그 중 이번까지 세 차례의 개정이 이주노동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