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칼럼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 더욱 높아지나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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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숙소비,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던 날

2018년 5월 22일 자정을 넘은 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의. 하태경 위원 :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에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자기 숙식비를 다 쓰잖아요. 자기들 집에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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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미투(#Me Too)에 답하다

3월 초,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주여성들의 미투 사례가 있으면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다. 순간 “미투 사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이주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례? 아니면, 이주여성들이 미투를 외치며 성폭력에 대항해 함께 싸우자고 선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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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출입국의 폭력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민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불친절한 공공기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열에 아홉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꼽을 것이다. 적지 않은 액수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주민 민원인들을 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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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2월 11일, 제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작은 무대가 차려졌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었을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집회” 10년 전 그 날 새벽, 단속된 미등록 체류자들을 가둬 두는 여수외국인보호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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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바꾸려는 고용노동부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 과태료 보증금조로 500만 원씩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맡겨둔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될 것이고,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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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통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 보탬이 되어 보려고 마우스 클릭질을 해봤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이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구 하나 수정 없이 여당안대로 통과되었다. 속이 쓰렸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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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테러를 조장하는 정부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졸지에 IS 테러리스트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열흘 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집회를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테러’로 규정하더니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