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활동

가입 장벽 높아지고 차별은 심화된 개정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여러 이주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재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 그대로 법률과 고시의 개정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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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에 난색 표한 보건복지부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2017년 9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부모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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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근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에 우려, 한국정부에 인종차별 종식위해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대책 촉구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지적과 권고 내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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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12월 3일과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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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터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비롯해 전국 20개 이주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및 숙식조건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보고회에 오시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랐는지,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 지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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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악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이 영주(F-5)와 결혼이민(F-6)인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 당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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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과태료 후기

작년 겨울, 할머니와 함께 김해에 살고 있던 미등록 체류 아동 삼남매가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김해공항을 찾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한 뒤 출국을 저지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이주아동에게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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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이 없는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실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개선대책을 묻는 질의서 발송

4월의 어느 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텔톡방에 동영상과 서툰 한국어로 쓰인 문자 하나가 올라왔다. “사장이 전 일을 못 하게하고 동시에 욕하고 대리고 저를 바다에 밀었습니다. … 경찰서 가서 신고했너니 사장이 다른 베트남 사람 1명 델고가서 저의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