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활동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1 : 최저임금조차 차별받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

발행일 : 2020년 9월 발행처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이번달부터 시작해 매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수협 관계자 등에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편지로 보냅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선원, 외국인어선원, 이주어선원, 선원이주노동자, 어업이주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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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형평성은 높인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차별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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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시설보호 이주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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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2013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 어선원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에 전시된 피켓. 그로부터 약 6년이 흘렀지만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에서 송출비용과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