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활동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형평성은 높인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차별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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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시설보호 이주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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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2013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 어선원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집회에 전시된 피켓. 그로부터 약 6년이 흘렀지만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에서 송출비용과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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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장벽 높아지고 차별은 심화된 개정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여러 이주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재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 그대로 법률과 고시의 개정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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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에 난색 표한 보건복지부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2017년 9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부모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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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근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에 우려, 한국정부에 인종차별 종식위해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대책 촉구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지적과 권고 내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