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냈다”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

– 이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
– 최근 외국인 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1. 2019년 6월 27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다. “정점식 의원, 외국인 선원 어장막 근무 허용 이끌어내”라는 제목에, “외국인 체류자격(선원취업, E-10-2), 어장막까지 확대 시행(7월초부터)… 법무부 적극 설득하여 6.4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결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내용인즉, 그동안 선원취업(E-10-2) 외국인 선원은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기에 멸치 육상가공시설인 어장막 근무는 불법이었지만, 정점식 의원이 멸치권현망수협으로부터 제도개선 건의를 받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를 적극 설득하여 2019년 7월부터 선원취업(E-10-2) 외국인 선원의 육상 어장막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2. 선원취업(E-10-2) 외국인 선원들은 20톤 이상의 선박에서만 일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외국인 선원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남해안 멸치권현망 업계의 육상 멸치가공시설인 어장막에 ‘불법적’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어장막의 고용주들이 외국인 선원 고용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장막에서 일을 시켜온 것은 전적으로 외국인 선원들의 값싼 임금 때문이었다.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사실상 최고임금)은 2019년 기준 월 164만원이다. 이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한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은 해 월 215만원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뚜렷한 이유 없는 임금 차별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멸치 어장막 작업은 철망기(=휴어기)인 4월~6월의 3개월을 제외하면 태풍 등으로 조업이 안 되는 날을 빼고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월 평균 최소 300시간 이상의 작업이 행해지는데, 이럴 경우 육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올해의 경우 ‘300시간×최저임금 8,350원=월 250만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장막의 고용주들은 어장막에서 일하는 선원취업(E-10-2) 외국인에게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인 월 16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선원 1인당 월 86만원, 연 1천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 선원이 육상 어장막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고용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육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스스럼없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인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어장막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2016년 3년간 어장막에서 일했던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은 2,100만원, 2014년~2018년 4년간 어장막에서 일했던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은 3,7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모두 지방해양수산청이 아닌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3. 멸치업계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선원 없이 어장막 운영이 힘들다는 것은 10여 년이 넘는 불법적 고용을 통해 드러난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법적으로 묵인해 줄 것이 아니라, 육상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을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출퇴근관리, 근무시간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실효성있는 보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올해 6월 초,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어장막 불법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휴어기에 이루어진 실태조사의 신뢰도에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고용주들의 불법 고용 하에 장시간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임금을 받았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간의 불법적, 차별적 행태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어장막 근무만 허용하는 것은 장시간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만을 유지하려는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자 인종차별로 지탄의 대상일 뿐이다.

4. 지난 4.3 보궐선거시 통영시・고성군 지역에서 당선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인종차별 망언으로 사회적 비난을 산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황 대표의 최측근인 정점식 의원 역시 황교안 대표에 이어 외국인 차별을 노골적으로 실천하고 나선 것이 이번 외국인 선원의 어장막 근무 허용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2019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