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시설보호 이주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처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설보호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있던 지침의 문구에서 “노력”을 삭제해서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 시설보호 이주아동(그룹홈 생활 아동 포함)의 수는 전국적으로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몇 년 전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무국적자로, 행려자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이주아동들이 모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장벽은 돈이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어 생계비를 지원받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이주아동들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보호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갖게 되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마저 끊겨 보육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올해 1월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정으로 부모가 없는 이주아동들에게 월 113,05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결정타였다.

이 와중에 시설보호 이주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이 변경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시설보호 아동들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도 바꾸겠다고 하니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이나 고시 변경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에 여전히 불안함은 남아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동으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