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활동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형평성은 높인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정안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의 차별을 유지·강화하는 내용을 […]

후원현황

2019년 4~6월

4월 후원 강은이  강혜숙  공종우  권분연  권영실  권옥련  권혁근  김경일  김그루  김기돈 김나현  김라온 김미선  김민정  김사향  김소령  김    진  김창훈 김철효 김행호 김현석  김형균  남우희  또뚜야  란   미    마한얼  박미형  박영아  박인숙 박인순 소라미  […]

미후활동

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시설보호 이주아동들도 내국인 아동들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