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칼럼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 더욱 높아지나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

미후 활동

변함이 없는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실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개선대책을 묻는 질의서 발송

4월의 어느 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텔톡방에 동영상과 서툰 한국어로 쓰인 문자 하나가 올라왔다. “사장이 전 일을 못 하게하고 동시에 욕하고 대리고 저를 바다에 밀었습니다. … 경찰서 가서 신고했너니 사장이 다른 베트남 사람 1명 델고가서 저의침을 […]

미후 칼럼

식비, 숙소비,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던 날

2018년 5월 22일 자정을 넘은 시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의. 하태경 위원 :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에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서 자기 숙식비를 다 쓰잖아요. 자기들 집에 가고 […]

동향과소식

[공동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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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소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 (현행)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