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연구

이주민 취약계층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개헌 논의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동안의 자문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1월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이주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