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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영주권 10년 갱신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포일시 : 2018.2.28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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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에 대해 합헌 유지한 헌법재판소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 22일 재판관 5(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