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후 칼럼

미등록 체류, 원인은 놔두고 결과만 바꾸려는 고용노동부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 과태료 보증금조로 500만 원씩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맡겨둔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될 것이고,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