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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지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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